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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작권 인정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작성자정보 홈지기   - Homepage : http://www.bonkukkum.com
· 글정보 Hit : 6528 , Vote : 895 , Date : 2010/12/01 21:02:35
 

저작권인증제도가 내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창시, 복원 무예는 원저작자가 존재한다.
모든 무예는 최초 보급과 후진양성에 있어 최우선으로 필요시 했던 것이 표준교본이다.
실제 모든 무예는 표준교본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이 무시되어 왔던 과거사이다.
과거 법률상 저작권은 단순히 저작물의 표절 정도에서만 침해라 여겼을 뿐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허나 최근 5년 사이 저작권은 흔히 말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있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다.
그에따라 저작권침해는 형사처벌이 강화되었다.
최근 건설설계도면이나 기계설계등 과거 특허나 디자인특허로 출원했던 것을 이제는 저작권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으로 확보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허의 경우 보통 10년 ~ 20년의 독점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50년 이상까지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날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2차 저작물과 저작인접권을 원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침해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예에 있어 저작인접권과 2차저작권은 자격인증사업, 무예교육가맹사업, 교육사업, 대회개최사업, 공연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내년도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과 저작권인증제도 시행 그리고 전통무예진흥법 등이 본격 시행되면 원저작자의 저작인접권과 2차저작권 등 권리침해를한 유사단체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차적으로 유사단체의 활동은 전면 중단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무예도장은 원저작권자가 사업을 위해 위임한 권리단체에 라이센스료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 할 수 있기때문에 사이비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

참고로 현존하는 국내의 무예원저작권자는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무예원류적통자인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임을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현 무예도장은 이러한 법체계와 사회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해당무예의 권리(저작권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 할 필요가 강조된다.




저작권 인증제도 내년초 시행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저작권 인증제도'가 내년 초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해 저작권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후 내년 초부터 저작권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인증표시 부여 △인증서의 폐지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공시,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서 발급의 신청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유통시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허위 권리자에 대한 걱정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향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내년부터 합법적 유통 가능
문화부, 저작권 인증제도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8일 고시했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을 공식 인증기관이나 단체가 증명해 주는 행위다. 지난 2007년 6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이번 고시를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문화부는 이번에 저작권 인증을 고시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국내외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져 공식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인증표시 부여, ▲인증서의 폐지·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공시,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서 발급의 신청·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문화부 지정 기관에 신청하면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한다.

문화부는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유통 시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허위 권리자에 대한 걱정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문화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공식 인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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