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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통무예진흥법 국회 통과 내년 3월 부터 시행과 법안내용
· 작성자정보 본국검  
· 글정보 Hit : 6986 , Vote : 848 , Date : 2008/05/24 08:03:57
 



본회 협회장이신 대산 이재식총사께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발전시키기위해 노심초사 일생을 바쳐 헌신해 오던바, 5년전부터 대산총사님은 전통무예살리기란 타이틀로 문화관광부 전통무예 진흥과 신설에 대한 무예신문기고 이후,
이에 착안하여 통합 민주당 이시종 위원이 전통무예진흥법을 입안하고  국회 상정 , 꾸준히 추진해 오던바,
지난 2008년 2월 26일 이 법안이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일제강점기 우리민족을 핍박하고 우리문화를 침탈해갔던 일본검도단체의 조직적인 방해와  비방으로 발전의 행로가 막혀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전통무예들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단지, 국내 전통무예라고 표방하는 단체들의 전통성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한데 대하여 명확한 법안을 제정하고 관련규정들을 세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진흥법 국회통과



전통무예 정체성 확립 기반 마련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다.
지난 2008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6명 중 찬성 161명 기권 5명으로 이시종 의원이 2005년 입법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통무예는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제도적 기반 속에 진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전통무예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위상정립에 도움을 주게 됐다.

그동안 전통무예는 조선시대에 ‘무예도보통지’가 발간되는 등 장려되기도 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그 자릴 급속히 유입된 외국 무예가 차지하는 등 문헌상에만 남아있거나 명맥만 유지하며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돼 왔다. 아울러 장인정신으로 연구와 보존에 전념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전통무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이비’란 수식어를 붙이는 등 사회적 환경이 극도로 열악했다.

이 법을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전통무예종사자들이 이젠 자긍심을 갖게 됐다”면서 법 제정과 관련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이번 법제정으로 전통무예의 발전을 위한 완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기존 법률 및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최초 발의한 법안의 무리한 수정으로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다.

특히 ‘한국전통무예진흥회 설치’ 항목이 법 조항에서 삭제됨으로서 약간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발전방향을 확대해 나갈수 있을것이다.

< 전통무예진흥법 전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라 함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의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8.134.1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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