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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통무예 종목선정 어떻게 갈것인가
· 작성자정보 본국검  
· 글정보 Hit : 9778 , Vote : 1742 , Date : 2009/02/25 10:22:23
 

전통무술의 지정 및 선정기준<<전통무예진흥법 관련>>
ibgalee 2008.07.07 10:19  showTotalCount('recommend.swf', 'totalCount_1009_834887', 108, 5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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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술계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 함)의 등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재편되는 촉진의 시점에 와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예측과 추측에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무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의미는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무예를 진흥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법은 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무술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 진흥법률이 만들어 짐에 따라 관련예산 편성과 정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될 것이며, 정부내에도 전담부서와 전담공무원이 생겨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때문에, 진흥법에 의해 단순히 전통무예로 지정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로 비화 될 만큼 큰 충격파가 있을 사건으로 무술계에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연히 이러한 비화가 공공연히 공론화 되고 난상토론이 벌어질 논쟁거리로 이슈화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진흥법에 의해 그동안 무술계에 각종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였던 유사단체난립이 한방에 해결 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만약 전통무예의 지위를 가지 못한 경우는 말 그대로 재앙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인해 죽고살기식의 이전투구와 기득권 선점을 위한 각종 이합집산의 양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진흥법에 의핸 전통무예 지정의 의미와 실효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행령이 갖추어질 시점이 다가올수록 무술계도 관망에서 적극적 대응전략과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는 각 무술종목별 단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무술을 지정하는 법률이 발효 됨이 공포되고 나면 일선 지도자까지도 진흥법과 무술지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무술단체로 갈리었던 일선 도장 지도자들의 이탈과 흡수 등의 이동모습이 재현 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일반 수련생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시점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위를 갖추지 아니한 곳은 자연소멸 될 것이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현재 무술계의 단체와 지도자가 어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필자는 앞으로 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지정과 지위인정 등의 방향과 과정을 전망 해 보도록 하기로 한다.


1. 전통무예 지정 무술종목 선정기준

제 1 기준 : 기원과 종주가 한국임이 인정된 무술선정

진흥법은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실행한 바 있는 무술진흥정책과 유사한 우리나라 무술진흥정책이라 하겠다. 자국 내 무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정부차원이 골자가 되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무술을 장려하고 각종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중국은 기원이 3500년에 이르는 무술역사를 발굴하여 무술의 본이 된다는 소림무술의 기원과 창시자(초우선사)를 밝혀내어 이를 공포하는 등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무술은 우슈[武術(무술):중국의전통무술]로 통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무술의 기원임을 자임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자국의 무술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다는 것은 무술지도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자국의 고유 무술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몇몇 지인을 통해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은 미리 밝혀 둔다.)


● 외교적 문제될 무술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

한, 중, 일 국가가 자국의 무술을 고유한 문화로 인식하고 세계속에 대표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중국과 일본은 재정립된 체계를 갖추어 상당기간 관련사업이 진척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일환이 되는 전통무예진흥법이 만들어 졌지만, 사실상 한.중.일 3국 중 가장 늦게 정책제도를 마련한 경우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중국무술은 그 기원과 종주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독 일본의 무술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혹은 해방이후부터 한국사회에서 도입되고 저변화 된 검도(겐도), 유도(쥬도), 합기도(아이기도), 공수도(가라데)는 국제사회에서 기원과 종주가 일본으로 인식. 인정 되고 있는 무술종목인데, 일각에서는 그 기원과 종주가 우리나라임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전통무예 종목 선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한, 중, 일 3국이 자국의 무술을 고유의 문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위 나열된 무술들을 우리 전통무예로 지정하게 된다면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결국은 외교적 문제가 될 검도, 유도, 합기도, 공수도는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종목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 2 기준 : 창시무술과 사학적 판단에 의한 지정 무술종목 선정

그렇다면 외국의 무술이 아닌 자생된 무술들로 그 무술종목을 먼저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원형이 있는 그대로 보존(무술책)되거나 전수된 무술들이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학적으로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문헌과 정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무술들이 우리의 입장에선 전통무술로 익숙한데, 택견, 씨름, 국궁,본국검, 마상무예, 24반 무예 등등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되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본국검"인데, 본국검이란 어원은 우리나라의 국검이란 뜻으로서 24반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무예도보통지의 24기의 기록보다 훨씬 앞선 동국여지승람, 동경잡기, 도검록,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화랑의 검술로 기록되어 이를 계승해 왔기 때문에, 24기의 한 기예인 마상무예를 별도종목으로 구분하면서 본국검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뜨고서 내가 맹인이요" 하는것과 같다.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이다.

또한 무예도보통지의 24기는 동양 삼국의 무예를 소개한 동양무예 종합참고서로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24반무예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개별종목 명칭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또한 정조임금이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이후로 24가지의 무예가 정조 이후 잠시 사용한 기록은 잇으나 구한말까지 지속적으로 병술로 활용된 흔적은 젼혀없다. 다만 24기중 마상무예, 본국검, 국궁 등의 기예만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던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궁이 있어면 국검이 존재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활이 있어면 검이있었고 그것이 바로 "본국검"인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이후부터 우리민족이 지속적으로 전술적기예로 발전하여 왔던 검술은 바로, 전통검술로서 한민족 유일 무일한 "국검" 즉 `본국검`인 것이다.


다음은 창시무술로 태권도, 경호무술,특공무술, 용무도, 심검도 등등이 지정 종목으로 선정 되는데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외로, 국선도, 국무도, 뭐한머루, 불무도, 국술, 궁중무술, 수박, 공권유술, 격기도 등등 전통무술 혹은 창시무술로 알려진 바의 무술들은 일정의 고증과 사학적 판단 또는 기술체계의 정립성의 근거 따라 전통무술 또는 창시무술로 구분되어 지정종목으로 선정 할 지가 결정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전통무예 지위 인정 최우선 순위

위와 같이 우선 전통무예 지정 대상이 되는 무술종목이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각 종목의 무술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전통무예 지정 대상 종목의 선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각 무술종목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즉, “지위”인정이란 진흥법상 전통무예의 지정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복수가 아닌 하나만을 인정하여 지정 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일단 종목이 지정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누구에게 또는 어디를 인정 할 것인가에 따라 무술계의 명암이 극과 극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강력한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인정 할 것인지를 가리는 최종 단계로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전담부서,담당공무원)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법률적 기준을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한간에 정치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권력지향의 지정을 우려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기우에 불가한 것으로 지정과 그 지위를인정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권리”가 정치력이나 자금력 보다 절대적으로 우선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확한 의미로 지정의 최종단계인 “지위”인정의 최우선 순위와 내용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제 1 순위 : 인물중심(절대우선-창시자, 인정-전수자)의 지정

무술에 대한 지위의 인정하는데 있어 ..........

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는 그 무술의 창시자가 유일하게 인정된다. 현대사회가 규정한 “절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의미로 무술을 창시한 창시자가 그 무술의 지위를 보호받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이 권리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최우선이 된다하여 초법적인 권리라 말할 수도 있다. 창시자가 생존한 경우라면 당연 절대적 권리자인 창시자에게 무술지정에 따른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 기준이 된다.


② 다음으로 절대적 권리에는 미치지 아니하지만 권리이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해당 무술의 전수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위를 인정 할 수 있다. 일종의 계보에 의해 전해진 경우라면 이를 인정 할 것이나 전수자가 불분명 한 경우는 적자를 찾는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하다.


인물중심의 지위인정이 일단 최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이유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이며, 이를 초월 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물이 무술지정에 있어 그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제 2 순위 :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의 독창적이고 정형화된 체계완성

진흥법에 의하면 무술의 기술체계가 독창적이고 정형화 되어 체계화된 무술을 지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증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이란 것을 증명하여야만 법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증명방법은 ① 무술을 원형을 집대성하여 완성된 체계로 정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무술 책”또는“교본”이 유일한 실증적 근거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술 중에 위 표현기준에 준하는 완성도(무술원형문헌)를 갖춘 종목의 무술 책은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저) 책과, 태권도(최홍희저vs국기원저) 교본 등이 법상 지위를 인정 할 만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② 외로 국술, 특공무술, 용무도 등의 각 무술도 무술교본이 존재한다. 다만, 무술을 정형화 하고 체계화한 것을 입증 할 수준에서 집대성되고 정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지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인정 할 만 한 수준이다 라면 책을 근거로 지위를 인정 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③ 법률적 효력의 근거로는 미약하지만 원형이 책에 의해 집대성 되어 정립되지 못한 경우의 전통무술들은 우선 행위 동작의 표현이 일정 수준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로 해석되어 그것을 근거로 인정 할 수 도 있을 것이나, 책이 가진 실증적 입증 근거에는 미치지 않는다.


제 3 순위 : 보급수준(단체규모「유단증발행,수련인구)」

우리나라의 무술계는 무술단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일정 소속을 가진 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는 진흥법에 의한 무술지정이 보급수준에 따른 단체 지정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예측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급수준에 따른 단체지정은 사실상 “권리”인정에 미치는 효력이 미비하다 하겠다.


① 보급수준 현황조사에 의한 하나의 단체지정

일각에는 복수단체를 지정 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이는 유사단체의 난립에 의한 사회문제화 해소라는 진흥법의 법안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복수지정의 움직임이 있다면 더 많은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기에 복수의 단체 지정은 애초 거론 되지도 않을 것이다.


때문에 제1의 순위와 제2의 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판가름 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 후순위로 보급수준을 현황조사하여 지위를 인정 할 만 한 단체를 1차 선정 하고 이중 하나의 단체를 최후에 지정 할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황조사의 과정에서 그동안 유사단체의 문제였던 “증장사”가 만연했기 때문에 증사로 인한 무분별한 단증이 발행되었고, 한 종목의 무술에서 복수의 단체의 단증을 무분별하게 발행된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증발행수는 변별력이 없다. 또한, 소속도장이나 수련 인구 수의 조사에 있어서도 경쟁적 세력확장을 위해 상도의도 없이 “무료”또는 무료에 가까운 무분별한 가맹으로 그 변별력이 의문시 될 수 밖에 없어 현황조사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논의를 통해 결정 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인정 하지 않으려는 단체들의 움직임에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② 1차 선정 후 통합 유도

정부는 결국 보급수준에 의한 단체지정을 계획하게 된다면 하나의 단체만을 지정하는 것이 진흥법의 본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해당 무술 종목별로 단 하나의 단체만을 지정 할 것이다.


다만, 현황조사에 의한 보급수준에 따른 단체지정에 있어 1차 선정이후 이를 인정 할 만한 수준이 아니거나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복수의 단체가 발생 될 경우에는 지정을 유보하고 해당 종목의 단체간 통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출처 : [직접 서술] 직접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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